“내년 성장률 5% 안될 것” 72명… 李 7% 공약과 차이
“부동산 稅부담 줄여야” 다수… 분양가 상한제는 팽팽
경제 전문가들의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긴장 속 낙관’으로 요약된다.
국제 유가 상승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악재가 여전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적어도 ‘정책 리스크’는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새 정부 출범이 경기 회복에 도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1명은 ‘매우 좋아질 것’, 64명은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실시된 경제 전망 설문에서는 ‘매우 좋아질 것’과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합해서 10명에 불과했다.
직군별로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30명 중 24명(80%)이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새 정부 출범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94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저 그럴 것’이라는 응답은 6명에 불과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이 당선자가 친(親)시장 성향인 데다 실적을 중시해 ‘나토(No Action Talking Only·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공화국’으로까지 불렸던 현 정부와는 달리 구체적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8명은 ‘5.0% 이상’을 예측했지만 45명은 잠재성장률(5% 안팎) 수준인 ‘4.5% 이상∼5.0% 미만’을, 나머지 27명은 4.5% 미만을 꼽아 이 당선자의 공약인 연간 7% 성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을 4.7%로 전망한 바 있다.
○ “경제정책 1순위는 규제 완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업규제 완화’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29명)이 2위에 올라 노무현 정부가 유산으로 남긴 ‘거대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17명) ‘수도권 규제 완화’(10명) ‘국민연금 등 연금부문 개혁’(9명)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나 감세(減稅) 정책 주문도 나왔다.
대학 교수와 경제연구소 그룹은 주로 공공부문 개혁(22.8%)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대기업 CEO들은 SOC 투자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1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복지정책 확대’와 ‘대기업 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내년 콜(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 거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 유지’(48명)와 ‘지금보다 소폭 인하해야 한다’(45명)는 의견이 엇비슷했다. ‘지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2명, ‘지금보다 소폭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명이었다.
○ 고유가, 금융시장 불안이 변수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복수 응답)으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64명)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금융 불안’(62명)을 지적했다.
‘원화 환율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은 31명으로 3위에 올랐고, ‘중국 등 신흥 경쟁국의 약진’(8명) ‘경제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6명)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특검 포함) 수사 장기화’(6명)가 뒤를 이었다. 그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문제’(5명)를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밖에 ‘단기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신용 불안’과 ‘중국발(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부동산 세금 낮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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