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단행… 100명 안넘을듯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되고,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복권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및 복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당초 안보다 적은 1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로 2003년 측근비리 특검 수사 때 대선 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SK그룹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노 대통령의 후원자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이로써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노 대통령 측근은 모두 구제받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27일 대법원에 상고해 형 미확정으로 제외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국무회의에 특별사면, 복권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사안이 통과되는 대로 법무부가 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사면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특사 기준과 폭이 결정되지 않아 미뤄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주말 교체된 것도 사면 대상 선정이 늦어진 한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의 사면과 박 전 실장의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대선에 패배한 범여권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 씨, 박 전 실장, 동교동계인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설훈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