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前 실전배치 차질 우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당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던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도입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08년 국방예산 가운데 고고도 UAV 도입의 초기 사업비 5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고고도 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201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초기 사업비 등 총 186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글로벌호크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첩보위성 수준으로 정찰할 수 있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2009년까지 끝내기로 한 시험평가와 대미 협상 등 도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착수 시기가 2009년 이후로 늦어질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에 실전 배치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주변국의 견제와 예산 삭감으로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부터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2005년부터 미 측에 여러 차례 판매를 요구했지만 미 측은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들어 거부해 왔다.
또 러시아는 글로벌호크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전략물자라며 한국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도 글로벌호크의 도입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라며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을 강조한 차기 정부에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