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155개 보고
靑비서실 1실 7수석으로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초부터 대입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개편하고 대입 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5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특별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도 요구했던 사안으로 인수위는 당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기를 늦추자는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조기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 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도 우선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
통신비 인하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유류세 완화 등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5년간 점진적으로 5%포인트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연 7%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다음 달 초부터 수능 등급제 개선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대통령비서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1실 7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하고 416개 정부위원회를 재정비하는 한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폐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정부 부서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국정운영 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