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당초 지방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청와대가 구상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총정원 배정 비율은 4 대 6이었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30일 “수도권과 지방의 총정원 배정 비율의 마지노선을 49% 대 51%로 봤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최대 역점 정책으로 꼽았기 때문에 1%라도 더 지방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로스쿨 선정의 ‘지역할당’은 작년 8월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때만 해도 없었다.
그러다 노 대통령이 10월 20일 경북 김천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로스쿨 연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10월 21일 국무회의는 시행령 5조에 ‘지방 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노 대통령은 10월 24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대학이다.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못 박았고, 10월 25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로스쿨 총정원 배정 비율을 수도권 4, 지방 6으로 하기로 정부 내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고, 로스쿨 총정원의 수도권과 지방 배정 비율이 7 대 3까지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노 대통령 임기 중 로스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