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남 김해시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진영읍과 봉하마을 주변 지역의 국비지원 사업 타당성을 확인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 감사반은 김해시로부터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진영문화센터 건설 △봉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거나 구두로 문의했다.
이들 사업의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지방비 분담률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향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80억 원과 특별교부세 90억 원 등 전체 사업비 27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진영문화센터의 경우 진영읍 인구 3만 명과 견주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해시는 “진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조성돼 2010년에는 인구가 1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영신도시의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2년 뒤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30억 원이 들어가는 ‘산림경영 모델 숲’도 시비의 대상이다. 봉하마을 뒤 봉화산 일대 240ha에 야생초 야생화 테마공원과 탐방로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봉화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책로와 문화재가 잘 정비됐기 때문.
환경단체 요구로 화포천 일대 230만 m²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감사원은 사안이 민감해서인지 이날 “사전 계획에 따른 일반 감사이며, 김해시를 따로 떼어내 특별교부금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김해시의 관광개발 사업은 청와대가 관련돼 세운 것이 아니며 김해시가 ‘전직 대통령’을 자원으로 삼아 스스로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