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30일 ‘방북 대화록 유출’ 등을 다룰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빈좌석 뒷줄에 국정원 이수혁 1차장, 안광복 기획조정실장, 한진호 2차장, 서훈 3차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철민 기자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만복(사진)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문제가 논란이 됐다.
○ 정보위-국정원장 불출석 논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평양 대화록 유출’ 등 국정원 현안에 대해 김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출석했고, 회의는 차장들의 형식적인 ‘북한 정세’ 등 서면 보고만 이뤄진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 데다 현안보고 내용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출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보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불출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원장이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건만 안건으로 삼으면 출석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평양 대화록 유출’과 ‘김경준 기획입국설’이 안건으로 추가되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5일 ‘평양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 교육위-로스쿨 선정 공정성 논란
교육위에서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로스쿨 선정 결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 문제는 당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대통합민주신당 양형일 의원이 회의 막바지 안건 상정을 제의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진행됐다.
양 의원은 “인구 30만 명인 제주에 1곳, 180만 명인 전북에 2곳인데 320만 명인 광주·전남에 1개 대학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31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언론에 미리 공개된 수를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권철현(한나라당) 위원장도 “부산 경남 울산을 합치면 1000만 명이나 되는데도 2개 대학 200명밖에 배정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