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아닌 美 자체표준도 높은 장벽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제표준이 아닌 미국의 자체 산업표준으로 인해 해마다 9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300여 개 공인 시험기관과 630개 기업체, 연구소를 대상으로 ‘미국 단체표준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표준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1069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재료학회 등 산업 단체들은 △제품 시험검사 때 자국 내 특정회사의 장비나 시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국제표준에 비해 더 긴 시험기간을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높다는 게 산자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표준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을 위해 표준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