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때 점수 따자” 부처마다 물밑경쟁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이 결정되자 관가(官街)에서는 차관 인사 등 후속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특히 차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 부처 1급 공무원들은 최근 동아일보의 ‘부처별 차관 물망 후보’(16일자 A3면 참조) 보도를 시작으로 각 신문에서 잇따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인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처라도 차관 수는 그대로여서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장관 내정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1급들은 업무보고나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며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귀띔.
○ “업무보고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난감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조직개편 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금융위원회로 이동하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강 내정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표정. 강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됐다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경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는 바람에 현재 재경부에 속해 있는 금융정책국으로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 한 공무원은 “19일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에 묻어서 금융정책국도 상견례 형식으로 ‘약식보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내각 내정자들과의 워크숍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마저도 못했다”면서 “업무보고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 “정통부-공정위 역할 바뀐것 아냐?”
○…최근 통신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는 말이 회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승인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황금 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KTF, LG텔레콤 등과 나눠 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반면 정통부는 주파수 관련 조항을 승인 조건에서 아예 뺐기 때문. 지금까지 정통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등 통신시장 사전(事前)규제에 나설 때마다 공정위는 ‘자율경쟁에 맡기고 독점 폐해는 사후(事後)규제를 하면 된다’고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처지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곳은 권세가 기울고, 다른 한 곳은 폐지되는 운명이어서 그런지 둘 사이의 갈등이 예전만큼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촌평.
○ 롯데 식품계열사 泰워크숍 해석 분분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 대표들과 경영전략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 일부에서는 롯데 식품 계열사들이 조만간 태국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룹 측은 “베트남, 필리핀 등 이미 진출해 있는 동남아 지역 관계자가 다 참석하느라 방콕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설명. 한편 방콕에서는 지난해 1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기도 해 ‘단골 회의 장소’로 부각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 “건설협회 포함 경제6단체 돼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경제 5단체에 건협을 더해 경제 6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 19일 24대 건협 회장에 취임한 권홍사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를 웃도는 등 국가경제 기여도나 고용 효과를 볼 때 건협을 포함한 경제 6단체 시대가 와야 한다”고 주장. 행사에 참석한 강신호 전 전경련 회장도 “현 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께 건협을 포함한 경제 6단체 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경제 6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경제 6단체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건설인들의 자부심은 충분히 표현했다는 평.
○ 車업계 ‘소형차 안전 취약’ 대응 제각각
○…보험개발원이 최근 국산 소형차 내수용이 수출용보다 안전에 취약하다는 충돌시험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동차 회사별로 다른 반응이 나와 눈길. GM대우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반박해 주기를 바란 반면 현대·기아차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도에 차이가 없다”고 적극 해명. 자동차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상반된 반응이 국내 소형차 시장 점유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GM대우에 비해 내수 점유율이 70∼80%인 현대·기아차가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이번 시험 결과에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분석.
○ 코레일 경영성과 신경전 진정 국면
○…코레일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코레일이 벌인 가시 돋친 논쟁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 최근 코레일이 “2007년 1571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히자 건교부는 “영업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은 충돌. 하지만 이런 다툼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건교부 당국자는 “산하 기관과 싸우는 모양새로 부처 체면만 구겼다”며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 코레일도 “건교부에 맞서 봐야 좋을 게 없다”고 방침을 정리. 그러나 새 정부에서 철도산업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
산업부·경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