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쇄신 권력 핵심부 의지 작용”
일부선 “임기제 안지켜져” 지적
정부는 17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태영(육사 29기) 육군 1군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대장 9명 가운데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 합참의장 내정자는 2006년 말 제정된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따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임충빈(육사 29기) 육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총장에는 정옥근(해사 29기) 해군 교육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이성출(육사 30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또 1군사령관에는 김근태(육사 30기) 합참 작전본부장, 제2작전사령관에는 조재토(학군 9기)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3군사령관에는 이상의(육사 30기) 건군 60주년기념사업단장이 각각 대장 진급과 동시에 내정됐다. 이로써 육사 30기가 처음으로 대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4월 임명된 김은기(공사 22기) 공군참모총장은 임기가 많이 남아 유임됐고, 박인용(해사 28기) 합참차장은 이달 말 단행될 중장급 후속인사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국군기무사령관(중장급)에는 김종태(3사6기·육군 소장) 육군 교육사령관이 내정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일부에선 군의 안정성을 고려해 합참의장과 육군총장만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걸맞은 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계에 불어닥친 ‘새 술 새 부대론’의 영향에서 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권력 핵심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 인사법에 규정된 합참의장과 육해군 총장의 임기(2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물러난 인사들은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임기 보장 문제를 고민했지만 군내 단결을 도모하고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를) 6개월 앞당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