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받아… 자본이득세로 대체 필요”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상속세는 미(未)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많아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간담회에 배석한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가 전했다.
손 회장은 또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료나 중간재 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합리적인 물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제조업의 필수원료인 산업용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도 부과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삼성 특검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불교계와 경제계 등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