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부 또는 복수학과 단위로 선발하도록 하는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규정이 10년 만에 폐지돼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장학재단을 신설해 등록금 대출과 상담 등이 강화되고 맞춤형 장학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는 석박사 통합 과정만 있지만 학사와 석사 통합 과정이 신설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고 학사 운영과 관련된 규제 조항들도 폐지하겠다”며 대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학부 또는 복수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1998년부터 본격 추진된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학부 또는 계열로 입학한 뒤 2,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로 신입생을 학과 단위로 뽑을 수도 있다.
교과부는 현재 3월 1일로 정한 학년도 시작일 규정을 대학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2월 하순에 신학기를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다. 초중고교의 학년도 시작일 규정은 3월 1일로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논의해 정부가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하겠다”면서 대학들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월경 ‘국가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가칭)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국가장학재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모두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도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소득에 따른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