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국내 통화정책도 부작용 고려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앞으로 시장 규율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미국의 경기 동향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이 경기 하락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하면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산 가격 버블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버블 붕괴에 따른 조정비용을 강요하며, 경기순환 주기상의 경기 하락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FRB는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자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면서 적극 대처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FRB의 조치가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일조했지만 실물경제의 회복은 아직 가시권 밖인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통화정책의 장단기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