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0.2% “FTA 5월 처리해야”
호남 65.5-강원 62.5% “대책 먼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는 한미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17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74명)였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명)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1%, ‘미국 의회가 비준하는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5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조기 국회 비준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 FTA 동의안 비준의 시기와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정당과 지역별로 확연하게 갈렸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vs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한나라당은 전체 응답자 중 61.9%가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16.1%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78%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비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국가 간에 몇 년 노력 끝에 체결된 것으로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투자 유치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이사철) “일단 비준에 동의한 뒤 나중에 철저하게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다”(임태희)는 이유로 조기 비준에 찬성했다.
친박 무소속 연대와 친박연대도 각각 응답자의 60%, 50%가 5월 임시국회 처리에 동의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4.8%(3명)만 5월 국회 비준에 찬성했고, 대다수인 62.9%는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창조한국당도 응답자 2명 모두 지원책 마련 후 처리에 동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을 면밀히 따져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김성곤) “이명박 정부가 FTA 손실보전법을 먼저 국회에 제출한 뒤 비준해 달라고 요구해야 순서가 맞다”(김세웅)며 신중 처리 의견이 많았다.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은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한다”(이정희) “전면 재협상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강기갑)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vs 호남 충청 강원=지역별로는 수도권 당선자와 지방 당선자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수도권 당선자의 경우 응답자의 60.2%가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호남과 충청 지역 당선자의 경우 각각 6.9%, 7.1%만 5월 비준에 찬성했다.
반면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수도권 당선자는 16.9%에 그쳤지만 호남 당선자는 65.5%, 강원 62.5%, 충청 57.1%였다.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대부분 찬성하는 한나라당 당선자 중에도 한 비수도권 당선자는 “한미 FTA를 빨리 급하게 처리하려 하기보다 농민들이나 피해 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신중 처리 의견을 보였다.
지방 중 영남 당선자들은 5월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피해 계층 지원책 마련 후 처리라고 답한 응답자(24.5%)보다 많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