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5%인 122명이 폐지에 찬성했다.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4.0%로 폐지 지지자의 절반 이하였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총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18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들의 74.6%, 친박연대의 70%가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55%,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응답자 모두가 현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 반대’라고 밝힌 민주당 당선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설문 과정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의 한 당선자는 “출총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과잉규제”라며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출총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도 출총제를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한 뒤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 무소속 당선자는 “출총제를 폐지하면 자칫 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한 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33.3%가 출총제 폐지를, 44.4%는 현 제도 존속을 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