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큰 방향에서 앞으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며 “(강만수) 장관 재임 기간에 추진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2008 세계관세기구(WCO) 정보기술(IT) 콘퍼런스’ 개막식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최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어 들여다볼 시점이 됐다”며 “상속세와 소득세뿐 아니라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최근 달러 부족 현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풀어야 한다는 은행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현재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최 차관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다. 다만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