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세미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브레인들이 23일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천을 위해 최고위급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만들자고 공개 주장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북한 핵 폐기 2단계(신고 및 불능화)의 종료가 가시화됐고 18대 총선 및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국내외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실질적인 핵 폐기 단계가 되면 남북 총리급 대화를 재개하고 부총리급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이보다 앞서) 북한 핵 폐기 단계의 진입, 북-미 협상의 진전 추이 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 실행과 동시에 이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북한에 설명한 뒤 협상을 제의하자”고 주장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남북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상회담이나 총리급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획단을 마련해 비핵화팀, 개방화팀, 3000비전팀을 병렬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중요 대선공약이던 이 구상을 만들고 해석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