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있는 일부 동(棟)을 3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스카이라인이 지금의 '일자형'에서 '포물선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1곳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창구가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돼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93개 중 서민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규제개혁 관련 등 75개 법안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해 이날 보고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해진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범위 안에서 아파트 동(棟) 수를 줄이고 단지 외곽의 동은 층수를 낮추는 한편 단지 중앙의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올려 도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아파트 높이가 1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층수 제한이 풀리면 서울 강남권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는 주택 수가 늘지는 않더라도 초고층 신축이 가능해져 단지를 쾌적하게 꾸밀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이 각각 운영해 온 22개의 지원사업을 6개로 통합 조정하고 정책자금 운영권을 중기청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 옛 정보통신부가 각각 운영해 오던 해외 지원 기관을 KOTRA의 해외무역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우수 고교를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 88곳, 우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20곳을 올해 안에 지정해 학교당 25억~5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기능이 중복되는 전국 180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 교육청을 각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향후 그 역할과 교원의 구조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강변여과수를 도입하는 등 취수원 다원화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하천과 호수에 취수를 의존하면 수질오염사고 시 취수를 전면 중단해야 하므로 선진국처럼 취수원을 폭넓게 확보하겠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간병 인력인 노인요양보호사를 위한 일자리 5만 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1만3000개, 영유아 보육교사 일자리 1만8000개 등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8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816건의 금융 규제를 모두 검토해 존치, 폐지, 일시유지 후 폐지 등으로 구분해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아파트 층수 탄력규제→스카이라인 아름답게
부지 50%만 확보해도 골프장 신설 허용키로
국토해양부가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층수 규제에 걸려 단조롭게 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개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층수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포물선형'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동(棟) 수가 줄어 동 간 거리가 넓어지는 만큼 단지 내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균 층수 제한이 있고 정해진 용적률 범위 안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데다 주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 때문에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짓는 것은 대규모 사업지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건설 김학수 마케팅팀장은 "동간 거리나 사선제한(도로 폭에 따라 주변 건축물의 높이는 제한하는 것) 등 건축법상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면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 용지를 확보했을 때만 골프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지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용지가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때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50만 명 이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도 시장과 군수에게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연접개발규제를 폐지,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