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인성 및 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고 88곳과 미래형 직업분야 전문계고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올해 지정해 학교당 25억~5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새 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군당 1개씩 기숙형 공립고 88곳을 올해 지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모두 44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직업교육 전문학교인 마이스터고 20곳을 지정해 학교당 25억 원씩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학교들의 지원을 받아 교장공모제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또 전국 180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및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맡아왔던 지역교육청을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수업, 학생상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통합되는 지역교육청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007년 20억 원에서 2008년 12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재정 지원방식을 성과에 기반한 교수·연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연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대학원 특성화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신규 학술지원 사업에서 대학이나 사업단이 아닌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새로운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립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산학협력회계 등으로 세분화돼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기성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