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예산 부족”… 경제청 “소관 아니다” 뒷짐
2010년 1, 3공구 입주 예정자들 “애들 어쩌나” 발 동동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먼 거리 통학은 물론이고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데….”
인천 송도국제도시 1, 3공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 손모(42) 씨는 “학교 짓는 데 1년 3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교육청이 학교 용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라며 “학교 없는 국제도시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 3공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2010년 초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용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학교 건축비는 고사하고 학교 용지를 구입할 예산조차 없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학교 건립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 설립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 소관 업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1, 3공구에는 2020년까지 2만5000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2006∼2007년 5198채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이르면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0월에는 학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 지역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교 4개교 등 총 13개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1조8000억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이 인건비로 사용됐고 나머지 6000억 원을 초중고교 운영비로 지원해 사실상 학교 용지를 구입할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천경제청에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보류하거나 아파트 시공사가 학교를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2006∼2008년 3년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를 지어 왔는데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감안하면 BTL 방식으로도 학교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학교 건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학교 설립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1, 3공구 교육 용지를 조성원가인 3.3m²당 155만 원에 시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시교육청이 학교 용지와 건축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적극적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학교 건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