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실장 ‘경쟁력강화委 눈치보기’ 경고
류우익(사진) 대통령실장은 1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은 전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한 경쟁력강화위의 기능 역할과 영향력이 당초 설립 목적보다 확대되면서 일부 수석비서관과 공직자들이 자문기구인 경쟁력강화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경쟁력강화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다. 기능이 대통령에 대한 ‘자문 응대’라는 얘기다. 또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은 대통령 특보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하지만 경쟁력강화위가 맡고 있는 업무만을 놓고 보면 청와대나 어느 정부 부처에 뒤지지 않는다. 굵직한 국책사업은 물론 중요한 현안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업무영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사업과 국가 기반시설 확충 △전략적 투자 유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