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 멘 채로…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고등학생이 단상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제 아니라 신고안된 집회”로 규정
주도단체 “예정된 촛불행사 계속할 것”
경찰은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당초 청계광장 집회를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로 파악했다”며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단상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피켓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연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계광장 집회가 문화제가 아닌 집회인 만큼 일몰이 지나서 계속 열린 것도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에서는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촛불문화제가 신고 없이 열릴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주최 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모임인 미친소닷넷은 “현장에서 뿌려진 각종 선전물과 피켓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불법집회라는 경찰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김동균 간사도 “6일 오후 계획대로 촛불문화제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에 1000여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일과 3일 각각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경찰의 해산 경고 방송에도 행사를 계속하다 오후 9시경 자진 해산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