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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심대평 선진당 대표 국회연설

입력 | 2008-05-09 02:59:00


자유선진당 심대평(사진) 대표는 8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으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에 반대했다.

그는 “현재의 국가 권력구조가 지닌 여러 가지 모순은 대통령 탄핵(소추)과 국회 파행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60, 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 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MB식 실용주의 경제관을 일부에서는 ‘냄비식 경제관’이라고 지적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