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대표, 19일 李대통령 만나 국정쇄신안 건의키로
“민심 수습 위해 정책기능 강화-권력분산 필요”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특보직을 신설하고 당-청 간 실무형 정무 채널을 구성하는 내용의 국정쇄신안을 건의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는 당의 전략기획본부와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이런 방안들을 담은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정례회동은 당초 16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미국 상무장관 면담 때문에 19일로 연기됐다.
국민신뢰 회복방안은 청와대의 정책기능은 강화하는 대신 권한은 분산하고, 당-정-청 간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3대 축을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특보를 만들고, 정무기능의 보완 차원에서 정치특보 또는 특임장관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거의 소멸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책임총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총리실의 국정 조정 기능을 사실상 다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의 정책 혼란상이 가중됐다고 보고 이를 다시 환원해주자는 취지라고 한다. 당-정-청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실무형 당정협의회 성격의 ‘주례 고위 정책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당정협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당 사이의 정무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안으로 ‘실무급 정무교류 채널’을 만드는 구상도 건의될 예정이다. 그간 당내에선 “당의 사무총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시로 접촉해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형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강 대표가 ‘국민 여론의 적극 수렴’이라는 인사원칙을 중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장관의 문책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