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출연연 개편작업 반대
최근 진행되고 있는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의 통합에 대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김영선(4선․고양 일산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 전략 및 출연연 역할에 관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은 개인의 재능을 키우는 곳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의 시장진출을 돕는 돌파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힘쓰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자유선진당 이상민(2선․대전 유성) 의원도 “정부가 출연연과 대학의 태동 기반이 다른 미국과 유럽 모델을 성급하게 따라가려는 것 같다”며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목표했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에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는 한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적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해 당정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한나라당 박영아(초선․송파갑)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교수와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업 대학 출연연 목표 혼재가 원인”=이날 참석자들은 “출연연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연과 기업, 대학의 구분이 사라졌다”며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1984년을 기점으로 산업기술을 지향하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대형, 복합, 기초, 원천, 공공 등으로 바뀌었지만 무엇 하나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며 “한국은 국가 R&D를 선진국을 모방하기 급급한 기업에게 맡겨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의 연구 목표가 지나치게 기업의 R&D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이 때문에 출연연 연구원은 인건비의 70% 정도를 수주한 사업 과제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 과제를 두고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도 “출연연의 발전 전략은 1980년 기관의 통폐합으로 재편됐다”며 “이전까지는 기관별 연구팀별 수탁 모델이 잘 설계됐지만 그 뒤로는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환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정부는 그동안 (방향을 상실한) 출연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며 “교과부의 출범 이후 교육과 과학을 합친 시너지를 찾던 중 KAIST의 요구로 KAIST와 생명연의 통합을 고려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 책임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정부의 과학행정에 대한 몰이해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꼬집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내세운 자율, 경쟁, 책임을 통해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소통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마디로 밀실 행정, 즉흥적, 폐쇄적,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출연연과 대학, 기업이 각자의 고유영역을 찾을 때 국가 R&D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내세워 연구 현장을 흔들기 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1960~1980년대까지 출연연은 국가 독점제에 가까웠지만 점점 보완제에서 완전 경쟁제로 변해 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연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변화의 중심이 돼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출연연 문제 해결 대안 마련은 시급”=이날 참석자들은 대학과 출연연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방향을 상실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성재 회장은 “현재 30% 수준인 고정 인건비를 인상하고 대형 산․학․연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출연연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원 대표는 “기술개발과 상용화, 투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출연연의 정책이나 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설립하라”고 제안했다.
이재홍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새 정부는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 기관별로 중복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5월에 제안했다”며 “백화점식 연구에서 탈피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인 이동으로 협동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점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창출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연구원장 대폭 물갈이=한편 지난달 일괄사표를 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관장에 이어 이달 초 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핵융합연구소 기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특히 이날 논란의 대상이 된 생명공학연구원 이상기 원장은 잔여 임기 한 달여를 남기고 사표가 수리됐다.
임기가 끝난 해양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임 기관장이 최근 선임됐고 임기가 다 된 일부 기관도 기관장 공모를 앞두고 있어 전체 기관장 가운데 3분의 2가 새 얼굴로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금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