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이종태 황해선 옮김/280쪽·1만3000원·부키
1)주장: 국영기업은 만성적인 비효율과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대규모 국영기업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민영화가 대세이다.
2)반박: 포스코를 보라. 설립 10년도 안 돼 가장 효율적인 철강기업이 되었다.
3)대안: 민영화가 아니라도 인센티브 체계와 경영 감독만 강화해도 실적은 개선된다.
‘사다리 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아일린 그레이블 미국 덴버대 교수와 함께 새로운 저서를 냈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선진국이 과거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발전해온 과정을 파헤치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온 장 교수가 이번 저작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개도국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1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신화의 허구성’을 정리한 뒤 2부 본론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개도국 무역정책 입안자들을 향해 “세계무역기구(WTO)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000달러 미만인 최빈국에만 수출보조금 정책을 허용한다. 하지만 수출품 생산에 이용될 수입 자재의 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는 WTO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책 제목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Reclaiming Development)’는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상황에 체념하지 말고 이에 맞서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 교수는 “선진국 등이 개도국에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개도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