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긴급현안 질의
“개성관광은 계속 허용”韓총리, 분리 대응 밝혀
與野, 독도수호 대책 촉구
정부가 2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관광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문제와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통제구역을 북한이 설치했고 철조망과 모래언덕을 설치한 이상 외부인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비난하고 정부의 영토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데 말려들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독도 방문’을 제안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위협국가 1위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독도 영유권 논란과 관련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견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기본적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차관은 이어 “ICJ나 어떤 국제기관도 독도를 (한국에) 다른 나라에 넘겨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