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 공기업 및 정부 보유 민간기업의 민영화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매각을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2011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금융 공기업 민영화는 의견수렴 등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추진하겠다”며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이 다수인 점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분산 매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 기업은행의 민영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등은 모두 중소기업 지원과 연계돼 있다”면서 “당분간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고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도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할 KD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뒤 기업은행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F는 산업은행지주회사 지분 49%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돈으로 설립된다. 따라서 기업은행 민영화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2012년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를 위해 올해 9, 10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