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철폐 촉구’ 결의안… 1100만 서명운동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 없이 지방발전을 앞세운 정부의 최근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경기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 등 도의원 119명은 28일 도의회 현관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는 국내외 자본의 투자 감소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이범관(이천-여주) 국회의원도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며,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지하(下之下)의 졸책(拙策)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상수원, 공장총량,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감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배은망덕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24일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으며, 현재 1100만 명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31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정부의 지방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다음 달 5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