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담화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강한 군사대응”
북한은 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반(反)공화국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금강산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추방하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으며 북한이 사건 진상 규명과 방북 한국인의 신변안전 조치 및 사후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 중단 검토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더욱 엄격히 제한 통제하고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패당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중략) 위임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 단계로 들어섰다”며 “이명박 패당은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 해결과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개성관광 중단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남북 당국이 2004년 맺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한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다.
한편 현대아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이후 현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있다. 또 관광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철수시킬 계획이다. 3일 현재 금강산 체류 인원은 835명으로 사건이 난 지난달 11일보다 38.1% 줄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