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16개국 전문가 설문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 특히 심각
한국이 토지재산권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9∼11월 세계 주요 16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토지재산권 규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국이 19개 규제 항목 중 16개에 해당돼 ‘토지재산권 규제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6일 밝혔다.
싱가포르가 규제지수 11점으로 2위,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공동 3위(8점)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각 3점)와 독일 홍콩 헝가리(각 2점) 등은 규제가 약한 나라에 속했다.
자유기업원은 “민간주택 분양자격 제도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포함해 ‘농지소유 상한제’ ‘토지거래 가격 규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일부만 있는 규제가 한국에는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16개국 중 신규 주택 공급량과 가격 모두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고, 싱가포르는 택지 공급량만,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 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국은 신규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현 정부는 투기 억제와 단기 가격 안정에 집착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