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배임으로 정부 덕 봤다는 논리
공기업에 마구잡이로 세금 걷으란 말”
“돌려받을 세금 안받고 시청료 올려달라니”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라고 한 데 대해 “배임 문제의 판단 기준은 기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국민한테 유리한가는 다음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다면 KBS의 시설물을 아무나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며 “(세금 환급을 포기한 게) 정부가 덕을 본 것이라면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공기업에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다는 말은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명백한 배임사건에 대해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KBS가 시청료 인상 운동을 해왔고, 한나라당에도 요구했는데 자기가 당연히 받을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시청료만 올려달라고 한다”며 세금환급 거부에 따른 배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로 공공요금이 상승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도 이한구 의원은 “민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공기업에는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코드인사와 부패가 너무 많다”며 “이런 부조리를 척결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증가해 공기업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로 민간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센 놈 밀어주기’ 발언에 대해 그는 “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공기업 민영화”라며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을 경쟁체제로 바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