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재 창립 20돌행사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장들이 서울에 모인다. 헌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국 헌재소장과 최고 법원 대표 및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참석하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30개국 헌재 및 최고 법원 대표가 참가하며 베니스위원회,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아랍헌법재판기관연맹 등 6개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도 참여한다.
특히 유타 림바흐 독일 전 헌재소장과 니컬러스 필립스 영국 대법원장 내정자, 이소 이마이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등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을 지낸 샌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도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오코너 전 대법관 대신 차기 대법관으로 유력한 다이엔 우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방한한다.
‘21세기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과 입법권 △헌법재판과 행정권 △헌법재판과 사법권 △21세기 헌법재판의 새로운 도전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