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할 대책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택용지를 확대해 주택 공급물량을 전반적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올해 1∼5월 수도권 민간 아파트 건설 인허가 물량이 1만6000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채 정도 줄어들자 향후 주택 수급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와 건설업체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상당수 규제가 일단 제외돼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先분양 도입해 주택공급 확대로 방향 전환
수도권 분양권 전매는 최장 7년까지만 제한
일각선 “투기수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