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의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는 시기를 1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유예해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서민생활 자금으로 쓰자는 데 당정 간 교감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늦춤으로써 취약 계층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로 인해 8조4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화물차 택시 등 고유가 및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및 민생안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재원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적용받는 낮은 세율 인하 방안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달 초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6월 과표 2억 원 이하인 낮은 세율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인 과표 2억 원 초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한 만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