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단계적용
전기용품이나 승강기, 무선설비기기, 계량기 등 품목별로 각각 다른 국가표준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KC(Korea Certification)’로 통합된다.
또 20개 유형에 이르는 인증심사절차도 9개 유형으로 대폭 줄이기로 해 이 같은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가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에서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부터 시작해 2010년 말까지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본보 5월 30일자 A1면 참조
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통합
이에 따라 ‘K’와 ‘검’, ‘MIC’ ‘안’ 등 정부 부처와 품목별로 난립하던 인증마크가 KC라는 단일 마크로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이는 10개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인증규제를 늘리면서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를 운영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이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