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능화 어디까지 왔나
폐연료봉 인출 등 3가지 빼고 8가지 완료
북한은 지난해 ‘10·3합의’에 따라 그해 11월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에 대한 11가지의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원자로 내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가지 조치를 제외하고는 8가지 조치가 완료됐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언급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은 영변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의 상응조치 이행속도에 맞춰 폐연료봉 인출의 속도조절을 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8000여 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4800여 개를 인출해 수조에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미 취한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당초 6자회담을 통해 11개 불능화 조치에 합의했을 때 전문가들은 복구에 약 1년이 걸리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11개 불능화 조치에 더해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기 때문에 복구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선언이 엄포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