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04곳 조사… 2000년 비해 325% 급증
회사당 평균 718억… R&D 비용의 2배 규모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 아닌 세금’인 법정 준조세가 정식 세금인 법인세보다 많고 일부 업종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 기업당 평균 조세액은 2000년에 비해 81% 늘어난 반면 준조세는 같은 기간에 3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정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없어진 부담금 개수만큼 새 항목을 추가했다는 최근 정부 자료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본보 16일자 1면 참조 ▶ 盧정부 5년 ‘준조세 기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회원사 1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내놓은 ‘주요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기업의 지난해 준조세 총액은 7조4691억 원으로 회사당 평균액은 718억 원”이라고 밝혔다.
법정 준조세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중 회사 부담 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준조세 규모는 법인세(4조7735억 원)의 1.5배, 총조세(25조5461억 원)의 29.2%에 달한다”며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하면 매출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R&D 비용이 매출의 1.21%(전 산업)∼1.81%(제조업)인 점을 감안하면 준조세가 R&D의 최고 2배 규모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데도 얼마만큼 걷히고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준조세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조세 이외의 모든 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와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