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 것”
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
3개월내 법안처리 의무화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홍준표(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노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기국회에서의 6대 입법 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 △좌 편향, 반(反)기업, 반시장 법안 정비를 제시했다.
―운영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야당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수를 앞세우지 않고 단상 점거나 몸싸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9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또 청와대의 업무와 예산을 감시하는 운영위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어떤 제도가 개혁 대상인가.
“원 구성 협상의 경우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두 달을 지연시켰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하겠다. 모든 상임위를 일 중심으로 기능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3200여 건,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1100여 건이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치기 위해 법사위의 경우 법안 상정 시한은 1개월, 처리 시한은 3개월인 ‘1+3’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른 상임위는 ‘1+5’ 제도를 도입하겠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