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신속 처리”
법률심사 기간제한 안돼
국민의 관점서 협조할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유선호(사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더는 정쟁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 여당 법안에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잡기 위해 깐깐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어려운 투쟁을 한 끝에 얻은 자리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맞서기도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양측을 잘 아우르겠다. 법사위 본래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
―여당이 국회에 낸 법안의 정상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1+3’ ‘1+5’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회는 수시로 변화하는 민의를 관찰하고 최종 정착지까지 예측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률 심사 기간을 기계적으로 한정할 수 있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
―정부 여당에 과감히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민생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쓸데없이 발목을 잡지 말자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