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재조정”
김학송(한나라당·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이 10월 발표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대목을 국방개혁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군 장병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군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국방개혁 구상은 2006년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나.
“국방개혁법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및 그해 11월 미국의 전시작전권 이양 결정이라는 중대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
―추가 예산 집행 없이는 현대화와 병력 감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5년을 늦춘 2025년에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한국군의 직접 통수문제 및 북한 핵 첩보 수집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된다. 공중에서 500km 범위를 동시에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조인트 스타트) 구입과 중국과 일본의 부상을 감안한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도 빼놓을 수 없다.”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률을 6.9%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예산은 연평균 8.8% 늘었다.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은 9%가량 늘어나야 한다.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국방비는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군 구조개편은 해·공군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집권 이후 육군 중시 요구가 늘고 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3군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 육군의 요구도 경청하겠지만 해·공군이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