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세입예산보다 6조∼7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될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엔 당초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세계잉여금)이 15조3428억 원이었다.
이 같은 추정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당초 157조3000억 원에서 163조∼16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증가로 세원이 투명해진 데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6월 말 기준 국세 세수실적이 91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8000억 원(14.9%)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의 감세 방안과 내년 세수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감세안이 적용되는 내년 세수 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납세 순응도가 개선돼 자진납부 세금이 늘고 있으며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