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가 아직도 높지 않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고령자 등은) 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아니냐”며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를) 100년, 200년 지속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심리적,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高)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존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율 7%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의 10%에서 더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3%포인트를 내려도 상품 가격이 낮아지기보다는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