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언론에 공개”
이한구(한나라당·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은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 내용도 민간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해 언론을 통해 알려지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다면….
“지금까지 각 상임위는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하는 역할만 해 왔다. ‘너도 먹으니 나도 먹겠다’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예산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다.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일자리 창출, 지방 경쟁력 제고, 저소득층의 경쟁력 확보, 생활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했을 때라고 규정돼 있다. 외부 경제전문가들과 회의를 해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경기가 침체했는지 등도 따져보겠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게 골격을 잘 잡았다. 다만 유가환급금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적용이 안 되는 등 몇 가지 문제는 있다. 또 상속세 인하와 경제 활성화가 무슨 상관이 있나.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