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분야 보고 내용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내달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활성화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 국가전략으로 떠올랐다.
인터넷TV(IPTV)에 이어 와이브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이동통신시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4일 와이브로에 전화번호를 부여해 사실상 ‘휴대전화’ 기능을 추가하고 주파수 재분배 시 통화품질이 좋은 주파수대역(700∼800MHz)을 와이브로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와이브로에 신규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된다.
와이브로는 로열티를 내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과 달리 한국이 원천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3세대 국제 표준으로도 채택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이다. 따라서 와이브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장비 수출 등 국부(國富)로 직결된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게다가 와이브로의 휴대전화화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가격 경쟁을 촉발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KTF, LG텔레콤)와 와이브로사업자(KT, SK텔레콤)의 사업영역이 서로 겹치는 문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투자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주파수 재분배 때 우량 주파수를 와이브로에 할당하는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과 관련해 와이브로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그대로 쓰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시기도 결정됐다.
방통위는 걸림돌인 119 등 긴급전화 위치추적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는 집 전화에 비해 통신비가 상당히 저렴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도 공개해 사업자 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