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타협-상생 견인”
추미애(민주당·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전환할 때”라며 “여야는 물론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와 타협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위원장은 최근 정부 일각에서 재추진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말하는데 정부 일각에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대운하의 재추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했는데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 녹색성장이 비전이 되려면 국민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환노위에서 이를 맡겠다.”
―18대 국회 환노위의 중점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도입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사 갈등의 해법은….
“노사관계에는 왕도가 없으며 상호 신뢰 형성이라는 기본이 중요하다. 여야, 노사정은 물론 각계 전문가와 인내를 갖고 대화하겠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환경 문제와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맞는 비전이고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고용 유발 효과도 크지 않다. 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한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