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관심이 많아 놀랐습니다.”
9일 일본 내각법제국 간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진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내각법제국은 일본 행정부 내의 법령 심사와 법제 조사를 담당하는 내각부 산하 기관. 한국의 법제처와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강연에서 이 처장은 한국은 올 3월 법제처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정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 불편 법령개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
내각법제국 간부들로부터는 “법제처가 법령 심사만 하는 곳인데 활동 범위를 확대해도 되는가”라거나 “법령 정비 과정에 따른 부처 반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례壹) 법제국 장관은 법제처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법령 정비에 나선 것에 “우리도 ‘기획 입안’ 기능을 갖고 있으나 60년간 한 번도 행사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