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달말 발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되는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된 2차 선진화 방안에 기보와 신보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발로 통합방안이 빠진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3차 선진화 방안 발표에 넣기로 했다”며 “다만 통합 방법, 이전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통합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일단 통합 방침을 밝히되 반대 여론을 감안해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을 3차 선진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보증 업무를 신보와 기보가 각각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두 기관을 통합하되 기보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신보가 일반 중소기업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일부 이공계 교수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기보의 본사가 있는 부산과 신보가 이전할 예정인 대구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 통합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상장을 통해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가 유력하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한국전력의 경우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2015년부터 천연가스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