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농업 농촌 농민 등 삼농(三農)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농촌 개혁에 나선다.
홍콩의 다궁(大公)보는 다음 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의 화두는 농촌개혁이 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 농촌개혁이 미래 5년 화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1년쯤 뒤에 열리는 ‘3중 전회’는 당 대회 이후 미래 5년의 핵심정책이 발표되는 대회다. 1978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1기 3중 전회에선 덩샤오핑(鄧小平)의 역사적인 ‘개혁개방’이 공표됐다.
이번 3중 전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때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204명)의 3번째 전체회의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집권 2기(2007년 말∼2012년 말) 주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의 핵심 주제인 농촌개혁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경작지 등 토지제도를 개혁해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고(농민 문제 해결), 둘째 농업의 현대화를 이룩해 식량 수급 안전을 보장하며(농업 문제 해결), 셋째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개혁해 도농 일체화를 추진한다(농촌 문제 해결)는 것이다.
후 주석 등 중국 중앙지도부는 앞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지방에 내려가 농촌을 시찰했다.
○ 농촌 문제 풀어야 사회 안정
중국 지도부가 농촌개혁을 화두로 삼게 된 데는 도농 격차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직후인 1985년 1.86배에 불과하던 도시와 농촌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지난해 3.33배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1993년 8700건에 불과하던 집단소요 사건도 2005년엔 8만7000건까지 늘었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토지 문제와 관련된 농민들의 집단항의다.
전문가들은 도시민들은 물권법 통과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갖게 됐지만 농민들은 불명확한 토지제도로 지방관원과 토지개발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개발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에서 ‘이류(二流) 시민’으로 전락한 농민공(도시에서 막노동을 하는 농민)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국무원 개편 과정에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농민공 공작사(工作司)’를 새로 설치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