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정뒤 일부 보완 방침
민주는 ‘저지 결의대회’ 열어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좌파 정권의 대표적 악법이고 일반 세제와 전혀 체계가 맞지 않는 법률이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한 뒤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과세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과세 완화 △지방교부금 재원 감소 등 3대 핵심 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12월 초)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며 “개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의 방침이 정해지자 그동안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해왔던 의원들도 헌재 결정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종부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국회입법 과정에서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종부세 완화의 1차 수혜자가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77%의 공직자”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 등을 열고 종부세 완화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